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한 건에 걸린 사유를 고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건에 사유가 여럿이면 같은 조 제2항 후단과 제9항의 중복 적용 배제를 조문 그대로 적용합니다.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도 함께 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준 법령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1218호, 2026. 1. 1. 시행) 국세기본법 (2026. 8. 1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원문 대조 2026. 9. 15. · 자체 검산 → 검산 중…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수정신고를 빨리 해도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합계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그 제출 의무 위반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같은 항 제3호 나목). 이 계산기는 그 감면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
계산에 쓴 율과 배제 규칙을 원문 그대로 옮겨 둡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이 표와 원문을 대조하십시오.
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규칙 | 근거 | 내용 |
|---|---|---|
| 같은 항 안의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 제1호(지연발급)·제2호(미발급)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제5호(지연전송·미전송·부실기재)를 적용하지 않고, 제5호(부실기재)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항 사이의 배제 | 같은 조 제9항 제1호 | 제1항(미등록)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 제외)·제5항·제6항 배제 |
| 같은 조 제9항 제2호 | 제2항(제2호 제외)이 적용되는 부분 → 제6항(매출처별 합계표) 배제 | |
| 같은 조 제9항 제3호 | 제2항 제2호(미발급) 또는 제3항(가공·위장·과다기재)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제6항·제7항 배제 | |
| 같은 조 제9항 제4호 | 제3항 제3호(위장발급)가 적용되는 부분 → 제2항 제2호 본문(미발급 2%) 배제. 단서(1%)는 배제되지 않는다 | |
| 같은 조 제9항 제5호 | 제3항 제5호(과다기재 발급)가 적용되는 부분 → 제2항 제5호 본문(부실기재) 배제 | |
| 가공 세금계산서 4% |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부칙(법률 제21218호) 제3조 | 2026. 1. 1. 이후 발급·수취분은 4%, 그 전 발급·수취분은 종전 3% |
② 신고·납부 가산세 국세기본법
| 규칙 | 근거 | 내용 |
|---|---|---|
| 과소신고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제2호). 부정행위 부분은 40%, 역외거래는 60%(제1호 가목), 나머지는 10%(나목) |
| 영세율 과세표준 | 같은 조 제2항 제2호 | 과소신고·무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의 0.5%를 더한다 |
| 수정신고 감면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 3개월 이내 75% · 6개월 이내 50% · 1년 이내 30% · 1년 6개월 이내 20% · 2년 이내 10%. 기간은 민법에 따라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계산기는 말일이 주말인 경우만 늦추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 납부지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부실기재 가산세의 예외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틀렸어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부실기재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이라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틀린 매입세액은 가산세가 아니라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거나(시행령 제75조 제3호),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면(같은 조 제7호) 공제되고, 대신 0.5% 가산세가 붙습니다(법 제60조 제7항 제1호, 시행령 제108조 제5항). 불공제 세액은 ②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넣으십시오.
계산서 가산세와의 조정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받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한도
의무위반 종류별 한도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3호~제5호, 제5항~제8항에만 걸리고 미발급(제2항 제2호)과 가공·위장·과다기재(제3항)에는 없으며,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신고·납부 가산세 국세기본법
무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그 밖 20%). 이 계산기는 신고는 했는데 적게 한 경우(과소신고)만 봅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
수정신고 감면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괄호). 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낸 것인지는 사실 판단이라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의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 무신고와 같은 갈래입니다.
정당한 사유 등 불부과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이라 계산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유료 도구에서는 합니다. 위 항목은 무료 계산기에서만 빠진 것입니다 — 설치형 도구는 가산세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와 계산서 가산세와의 조정(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0항)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사실판단은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 부실기재인지 착오인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인지, 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정하는 것이 서명하는 분의 몫이고, 정해서 넣으면 도구가 그대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