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장부가 안 맞을 때 — 원인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분기 마감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매입매출 합계가 다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엑셀을 열어 거래처별로 합계를 내고, 다른 거래처를 찾아 건별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차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0. 합계로 맞추면 차이가 사라집니다
같은 거래처에 +1,000,000원이 홈택스에만 있고 −1,000,000원(취소)이 장부에만 있으면, 거래처 합계는 같습니다. 그러나 두 건은 서로 다른 건이고 둘 다 수정 대상입니다. 거래처 합계가 맞아도 건별로는 두 건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건별로 해야 하고, 매칭 키는 사업자번호·작성일자·공급가액·세액 넷입니다.
1. 금액 불일치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는 같은데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다릅니다. 먼저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려야 합니다. 장부가 틀렸으면 장부를 고치면 끝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틀렸으면 필요적 기재사항(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한 쪽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이고, 받은 쪽은 실제 공급가액과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괄호). 다만 착오로 틀렸어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두 경우 모두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제108조 제3항).
착오가 아니라 공급가액을 부풀려 적었다면 과다기재입니다. 발급한 쪽과 받은 쪽 모두 과다하게 적힌 부분의 2%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5호·제6호). 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건은 그 자체로 확인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0조, 영세율·면세 제외).
2. 작성일자 불일치 — 늦게 발급했는가
금액은 같은데 날짜가 다르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거나, 장부의 귀속이 틀렸거나(5번).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거래처별 월합계이거나 거래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기한을 넘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2%(같은 항 제2호 본문)입니다.
지연발급이 걸린 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과 부실기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같은 조 제2항 후단),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9항 제2호). 전부 더하면 과다계상입니다. 받은 쪽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으면 공제는 되고 0.5%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 제108조 제5항).
3. 홈택스 누락 — 장부에만 있다
먼저 종이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면 홈택스 발급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인데 정말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2%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했다면 1%입니다(같은 호 단서 가목).
매입인데 받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금액이 가장 큰 경우입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공제되고, 0.5% 가산세가 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제108조 제5항, 같은 법 제60조 제7항 제1호).
4. 장부 누락 — 홈택스에만 있다
매출이면 신고에서 빠진 것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이고 그 1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내지 않은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이 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같은 호 괄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빨리 수정신고해도 이 감면으로 줄지 않습니다.
매입이면 공제를 빠뜨린 것이라 가산세는 없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5. 기간귀속
3월 31일에 공급하고 작성일자를 3월 31일로 적어 4월 5일에 발급했는데, 장부는 4월에 잡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니(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지연발급이 아니고, 틀린 것은 장부의 귀속입니다. 공급시기는 재화는 같은 법 제15조, 용역은 제16조가 정합니다. 건은 맞고 분기가 틀린 것이라 분기 합계로만 보면 원인을 못 찾고, 건별로 날짜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은 다른 문제입니다
홈택스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는 월별·자료구분별 합계입니다. 건별도 일별도 카드사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와 건별로 맞출 수 없고, 월 합계로 맞추고 차이 난 월을 찍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날까지 좁히려면 여신금융협회(cardsales.or.kr) 승인내역 파일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건별(거래일시·승인번호·거래구분)이라 취소 건이 장부에서 빠진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 매입은 「공제여부 결정」이 매입세액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셋으로 나오니, 불공제를 장부가 공제로 잡은 건이 있는지 봅니다.
보는 순서
- 건별로 매칭한다. 거래처 합계로 시작하지 않는다.
- 불일치를 위 유형으로 나눈다. 유형이 곧 조치(수정신고·수정세금계산서·기간 이월)를 정한다.
- 유형마다 가산세율을 붙여 금액을 낸다. 그래야 어느 건부터 볼지 정해진다. 가산세 계산기로 한 건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현금영수증은 총액으로 맞추고, 못 한 검사는 못 했다고 적는다.
파일 두 개를 올리면 1·2번(건별 매칭과 유형 분류)을 자동으로 하는 도구가 부가세 매입매출 대사입니다.